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족하더라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28일 또는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흘려보내는 일분일초에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며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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