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을지로위 소속 당선인 다수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생각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 극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분들이 겪는 고통 해소를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했다면 지금 내일 처리하려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이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나몰라라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진짜 우려되는데 혹여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 생각은 버려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피해자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답답하다”며 “우리 사회가 만든 경제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내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란 경제적 참사에 방관을 넘어 피해 확산에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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