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000만원을 들여 해외 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추진하다 반발 여론에 밀려 철회한 가운데 관련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6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수입 증가세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특송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은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세‧요건구비 면제와 해외 판매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한계로 국내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구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초저가로 구매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 타격 불가피하다”며 “국내산업에의 파급효과, 소비자 안전,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의 조세회피 문제 등 해외직구 증가가 국가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직접 구매가 국내 유통 시장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요건 면제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물품 선택의 다양성 확보, 가격 선택권 확대, 하자 등에 따른 분쟁 처리절차 등 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다양한 정책을 연구‧분석하여 소액면세제도 개편 등 국내-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대안을 검토하고 소비자 편익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용역비는 9000만원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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