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를 겨냥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의료계와 언론이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 정리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떤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가처분)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5년 국내에서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후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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