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7일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서 법무부 차관 출신 김 수석을 기용했다. 야권은 민정수석실 복원은 검찰 장악 등 사정기관 통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 이끌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모두 3개의 비서관실이 설치된다.
대통령실은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과거 검찰·경찰의 주요 수사 보고를 받던 ‘반부패비서관실’은 설치되지 않는다.
김 수석은 수사기관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심 청취를 전담할 민정비서관에는 비(非)검찰 출신인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행정고시 합격 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인 만큼 민심 청취를 전담할 민정비서관은 비검찰 인사가 적합하다는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교체되는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2022년 6월 법무부로 넘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은 민정수석실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능,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신임 민정수석이 협의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선 두 정부의 민정수석과 악연이 있는 점도 회자된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야당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복원 결정을 비난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김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이동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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