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연금특위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겼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빈손 종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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