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최대 수확으로 꼽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반발에 맞설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다시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세부 내용까지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대목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한 것일 뿐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의사들과 싸우며 의료 대란을 방치하는 정부 태도까지 지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에서)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대통령실은 의료사고 처리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방지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입법 과정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부는 의료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이외에 일반적인 정부 재정도 많이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국회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담) 자리에서 합의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박장군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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