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2023년도 예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0% 포인트 오른 50.4%로 나타났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늘었고, 연금충당부채도 48조9000억원 불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는 장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을 미리 추정해 현시점에서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는다. 쉽게 말해 국가채무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면, 국가부채는 ‘국가가 진 부담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6000억원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000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관리 목표(3% 이내)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해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면 된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지출을 같이 줄였다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4·10 총선을 의식해 국가결산 결과 발표 시기를 이례적으로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통상의 경우라면 올해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의결됐다.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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