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과거 약속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상황,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며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투기과열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지만, 정부 출범 이후엔 현재까지 14.1% 하락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구입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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