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재판에서 인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재판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원고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씨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권씨에게 고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SEC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 재판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 진행 중인 권씨에 대한 형사 소송의 예고편”이라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미국 유죄 형량은 한국보다 더 높다”고 전했다.
권씨는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뉴욕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권씨 송환 문제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가 한국 송환으로 번복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의 몫”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권씨 인도국은 미국 송환을 원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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