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지원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이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하고 감경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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