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는 이 같은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가 멍이 크게 들자 학교를 보내지 않은 일도 있었다.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기도 했다.
급기야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주범 격인 계모보다 친부를 향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판사는 “B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남의 자식 키우는 것 되게 어렵다.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며 “B씨는 자녀 양육 생각이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에서 B씨를 선처한다면 아이들 양육비를 친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가 곤란해지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구속될 정도가 아니어서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까지 지급한 양육비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구했다.
김 판사는 계모 A씨를 향해서도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뭘 잘못했느냐. 피고인들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부부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낸 탄원서를 두고도 해당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임을 강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무방비 상태의 미성년 자녀를 학대한 것이다. (집 안과 밖에서) 이중적 가면을 쓴 거나 다름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당시 아이의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며 “지금은 비록 엄마 자격이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이들이 저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씨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후회와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뒷바라지하겠다”고 했다.
최후진술까지 모두 들은 김 판사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겠지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피고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만큼 아이들이 잘못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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