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조3000억 달러 규모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노동자 세금 감면, 의료 비용 절감, 보육 비용 인하 등 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아동 세액 공제 부활, 보육 프로그램 자금 지원, 주택 건설 지원, 유급 가족 휴가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삭감을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수백만 명의 가족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일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 최저세율을 각각 21%, 25%로 인상하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기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라면서도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정당한 몫의 세금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금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원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예산안에 “무모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재정적 책임에 대한 무시”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의 위시리스트”라며 “11월 대선 때 그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 증세와 중산층·저소득층 보호를 부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방침과 대비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고율 관세가 미국 노동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호주의 무역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보수 싱크탱크도 고율 관세 공약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그들이 틀렸다.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관세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할 때 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자신이 외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철강 산업을 구했다며 “덤핑 방지를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솔직히 그보다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다. 행정부가 너무 약해졌다”며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알다시피 우리가 몇 년간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들은 전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그들이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영토로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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