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으로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상황광 관련해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했다.
8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국방부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양안 간 군사 긴장 고조로 인해 매일 노심초사하고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해·공군 병력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과 군사 행동을 통해 정치적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장은 양안 간 갈등이 표면화 화며 무력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무력 충돌 상황이 거의 임박했다. 그래도 전쟁만큼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정세를 잘못 판단해 전쟁으로 대만에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추 부장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비하되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전쟁에 맞서 싸우고 피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언급했다. 돌발 상황이나 전면 충돌로 확대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되 전쟁 상황이 오면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미다.
대만 국방부가 ‘선제공격’ 요건과 관련해 ‘중국군이 총 또는 포를 쏘는 것’에서 ‘중국 군용기·함정의 규정 위반(영공과 영해 진입)’으로 더욱 명확하게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군이 규정을 위반하면 ‘선제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 대만이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故) 리커창 전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당시 포함됐던 ‘평화통일 프로세스 추진’과 관련한 언급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대만 안팎에서는 대만과 평화통일 의지를 드러내 왔던 중국이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대만 문제 우선순위가 ‘평화통일’에서 분리독립 저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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