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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