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구설수에 오른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가 허 의장의 상정 거부로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은 이날 의장 직권으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했다.
허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신임안 상정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인쇄물을 돌린 행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른 의원들은 숙의기간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 의원 총회를 열어 24일 본회의를 재개하고 불신임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허 의장이 아닌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맡게 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 이후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적이 없어졌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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