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과다 매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이 의심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는 현역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단체는 자질미달 34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고, 현역 의원 72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가 밝힌 공천 배제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활동 등 8가지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중 과다하게 부동산을 매입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도 정기재산공개에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 등을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경실련은 “성실한 의정활동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률이 낮거나 대표 발의 수가 저조한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참석률이 가장 낮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 건수가 연평균 5건 미만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윤상현·박덕흠·이헌승·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경실련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 기간 과도한 주식 보유 및 매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반개혁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실련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관련 입법과 관련해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실 내에서도 의사를 폭행했을 때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일반인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각 당은 경실련이 제안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천 기준에 포함하고, 현역 의원 평가자료·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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