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 청장 해임을 건의했다.
행복청장(차관급)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임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사건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행정안전부를 거쳐 각 기관장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가 행복청과 충북도 충북경찰청 등 5개 기관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이 담긴 감찰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에 대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자연제방 불법 철거와 임시제방 공사가 부실로 이뤄졌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청주시 및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회했다.
국조실은 그러면서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있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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