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인사 참사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31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인사가 더 이상 망사(亡事)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하며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것)”이라며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된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실기하면 더 상황은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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