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洑)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문제를 논의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를 싸잡아 겨냥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짜고 치기식 감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감사원이 여론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문제 있는 사업이라 결론지은 바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현 윤석열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니 감사원 스스로를 고발하라”며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이번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 대기 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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