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을 포함한 7가지 사안을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기도 했으나 전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 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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