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한편 오는 2025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수능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폐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교육 경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사교육 수요 흡수 방안으로는 EBS 활용 지원 강화, 돌봄 지원, ‘방과 후 과정’ 자율수강권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 회의 모두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관련 문제를 여러 차례 지시했음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교육부 수장으로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십년간 지적됐지만 해결 못 한 문제였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문제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이 부분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는데 무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시의 핵심 문제에 대해) 이번에 직접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걸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면서 “관성적으로 미진하게 대처해왔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부터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 문제를 윤석열정부 내에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