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진행된 감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며 “그들에게 국고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 보조금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내용 기재, 사적사용 등 부정과 비리 종류도 각양각색”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을 감사한 결과 최소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부정·비리가 확인된 사업은 1865건에 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년간 이들 단체에 지급된 전체 국고보조금은 6조8000억원이다.
박 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덧붙였다.
박 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5년 성취’라고 자랑하더니, 곳곳에서 ‘5년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 양성했던 건가. 이게 문 정부 성취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위의장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칙을 심어줘야 한다. 그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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