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뜻한다.
박 원내대표는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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