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에너지 및 수출을 겨냥한 강화된 대러 제재를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특정 분야와 관련한 제재 적용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을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제3국과 관련한 대러 제재 회피를 겨냥하고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을 약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이와 별도로 미국은 G7 회원국들이 제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해 특정 범주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된 품목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한 모든 수출을 자동 금지하도록 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재 방식은 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해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인데 이를 포괄적 제재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될 분야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관리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와 관련된 몇 가지 분야에서 (제재 방식)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동맹국들은 더욱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제재 체제의 틈새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G7 성명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산 에너지원 사용량을 더욱 줄일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폐쇄된 가스관이 재개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가 된다.
EU는 전쟁 초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로 가스 가격 폭등을 경험했다. 그러나 지난겨울 온화한 날씨 덕에 가스 비축량이 늘었고, 재생 에너지 사용량도 확대됐다.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40%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줄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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