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다”며 “오늘은 그간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 조정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3월 말 당정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에너지 자원 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산업계 등 각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계부처 간 머리를 맞대 에너지 시장 동향도 살폈다”면서 “그 결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함을 재확인했고, 요금 조정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절약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가장 최근 국제 에너지 전망,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며 “또한 취약부문 요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국민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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