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가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시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우미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온라인 공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에게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는데, 이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게 되는 한 달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3000원,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두고 실제로 이들을 고용하게 될 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특히 ‘월 200만원’이라는 비용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맘카페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 안 된다” “월급이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이면 조선족 아줌마가 낫다. 말도 음식도 안 맞는 동남아인을 뭘 믿고 쓸까” “월 20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오히려 시터 시장의 평균 급여를 올릴 수도 있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이 이 정도 받는데 한국인은 더 받아야지’라는 논리로” 등 우리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반가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입주 도우미 월급 300만~400만이 기본이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조선족 시터들이 담합해서 돈 올라가는 건 덜할 것 같다. 견제책으로 굿이라 생각한다” “무리한 시세 올리기를 막는 해결 방법이다. 단계적 도입은 정말 찬성한다” 등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나.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도입 취지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들도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행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도 열어준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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