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사기로 피해당한 금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건 결국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것”이라며 “사기범죄를 국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세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에 나설 형편이 안 되면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에서 더 나아간 정책은 어렵다는 의미다.
간담회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채무 탕감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 대출받아 이사하면 채무가 늘어나는데, 개인 회생, 탕감 정책 등 전세사기 피해는 전향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원 장관은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 회생이나 금융 지원을 하면 전체 신용 체계와 국가 기본 질서, 사회 상식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그 영역에서 별도로 고민하겠다”며 “개인 회생, 새출발기금과 서민 금융 지원 문제는 전세사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당국과 의논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또 전세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원 장관의 일대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 봐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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