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재정준칙)·고용세습·근로시간·전세사기·마약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일본 문제와 미국 도·감청 의혹 등 외교 논란을 딛고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부처가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도 고용 세습 문제를 별도로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정부에 속도감 있는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가채무·마약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각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인사 등과 관련한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도·감청 의혹’ 논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이익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