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청년을 위한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 정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며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알뜰교통카드, 월세 지원에 1700억원 가까운 국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원책이 더 필요한지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교통비, 주거비 등 청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 중복 사업도 수두룩하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치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른다.
이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까지 지급하는 한시 사업이다. 지금까지 5만명가량이 지원 자격을 충족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은 국비 1367억원에 지방비를 더해 3000억원가량으로 책정돼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뜰교통카드가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매월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 청년층은 지난 1월부터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높였다. 대중교통을 한 번 탈 때마다 금액별로 350~650원이 적립돼 월 최대 28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월 44회인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7월부터는 60회로 늘어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지난해 기준 20대 40%, 30대 34% 등 2030 이용자가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수요가 많다. 알뜰교통카드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기준 317억원으로, 지방비와 일대일 매칭해 마일리지 재원으로 쓴다.
지자체에서도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국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지원 자격과 기준 등이 국비 사업과 달라 청년 본인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월세지원 요건은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대중교통비는 만 19~24세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금액의 20%를 지원해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복지 정책만 100여개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 정책 390개 과제에 25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국비 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면서 “현금성 지원은 수혜 대상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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