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군대를 투입해 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문건 작성 경위와 성격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해당 문건이 단순 검토용을 넘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계엄령 문건에 담긴 계획은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검찰 수사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까지 뻗어 나갈지도 주목된다. 당시 한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2018년 11월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한 뒤 4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군과 검찰이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해외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은 5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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