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시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토론 없는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협회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TF를 처음 가동한 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안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TF 운영 방식은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회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TF 참석자들에 따르면 회의는 일종의 발표회처럼 운영돼 왔다. 회의가 시작되면 예고된 주제 관련 연구 용역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첫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경영·경제학 전공 교수들과 은행연합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권 관계자,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연구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발언한다. 참석자들의 발표가 끝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회의가 종료된다.
문제는 회의에 토론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쟁점 관련 찬반 토론 없이 모두의 의견을 한번씩 돌아가며 듣는 ‘단순 나열식’ 회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의라기보단 ‘대면 의견 취합’에 가까웠던 것이다. 학계 등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은행권 과점 해소라는 TF 발족의 명분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여파로 건전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논의가 금융안정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다. 다른 참석자는 “SVB 사태 등 대외 변수가 추가되면서 당국이 금융안정과 경쟁 촉진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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