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에 무려 23개의 위원회가 난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원회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기구도 있지만 올 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않거나 회의 비용으로 1년에 35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쓴 위원회도 있었다.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를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듯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재부도 산하 위원회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에는 현재 23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공기관 심사와 평가, 임원 인사 등을 의결하는 곳으로 2021년 34회, 지난해 31회, 올해 들어서도 5번이나 개최됐다. 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20조원 이상 걷히는 부담금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복권 수익금 배분·사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존재한다. 2016년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데 2021년 1회, 지난해 2회 열리는 데 그쳤다.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업 침체로 면세점 신규 특허 수요가 사라지면서 2021년과 지난해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2021년과 지난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다가 지난 1월 개최됐다. 세무사징계위원회도 기재부 산하에 있는데, 세무사 징계를 위해 굳이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2021년 4차례 열렸는데, 운영 경비로 2480만원이 들었다. 회의 한번에 600여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경우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 기회요인 등을 분석하는 위원회인데 2021년 회의경비로만 3556만원을 지출했다. 민간위원이 2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산하 위원회 대부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업무가 기존 부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당국 관료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정부 소속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체 위원회는 30~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서다. 기재부도 이런 기조에 발맞춰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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