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의당은 ‘검찰 수사 우선’ 방침을 유지해오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앞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법에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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