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강제징용 해법 도출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은 일본의 사과 등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과 일부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감안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일 교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면서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등에서의 한·일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결단했다고 연일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굴욕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과거 대 미래’ 구도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과거 문제는 일부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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