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조6000억원 규모 환치기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얹어 판매하는 사례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외환 유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은 6조3346억원에 달한다. 이는 불법 마약 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무역경제범죄 적발 총액(8조2348억원)의 76.9%에 달하는 규모다. 추이가 심상찮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189억원, 1조3495억원이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은 지난해 들어 전년 대비 369%나 폭증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환치기가 기승을 부린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등록외환업무를 영위한 A사 등에서 15건의 대규모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한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갔다.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88.4%가 환치기인 것이다.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돈세탁 용도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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