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 선불업체들이 거둬들인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머니·마이비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 규모가 컸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선불사업자 27개사가 거둬들인 낙전수입은 1192억8900만원이었다.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업체는 교통카드 회사 ‘티머니’였다. 티머니는 3년 동안 537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다음으로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억원 등 교통카드 회사의 낙전수입이 두드러졌다.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순으로 낙전수입 규모가 컸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 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업체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 해당 기업과 연관된 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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