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증 과정에 관련됐던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임명 취소된 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확인 불가’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장관이 구조적 문제를 일부 인정했으나, ‘기계적인 1차 검증’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익명으로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 자녀의 학폭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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