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한반도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수교를 촉구했다.
이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실용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자체 핵무장 요구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자체 핵무장 주장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몇 차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북은 핵무장으로 질주했다는 불만과 불안감이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무력감을 느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 대북정책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재검토를 하는 건지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같은 모습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사활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관심이 저하되면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을 향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단계적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호 위협 감소’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나란히 올려놓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외정책으로 세계 질서를 바꿔왔다”며 “미국이 지금이라도 북과 수교하면 미·중 경쟁에서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과거 북핵 협상 과정을 거론하며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제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북한 붕괴론’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움직임에 대처해서 한·중·일 공조를 강조하고 강화하려는 건 충분히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미·중 경쟁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불리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바란다”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도국가가 되려는 나라의 당연한 의무이고, 상식적으로도 인접한 나라의 핵무장이 반가울 리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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