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전세 사기 같은 사건이 범죄 조직들의 수익 창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에 근거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박한 신혼부부와 사회에 갓 진입해 보금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죄의 발판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지켜주겠다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약탈·갈취 범죄가 늘어나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 검거 건수는 622건으로, 2021년(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번 전세 사기 관련 회의에서는 범죄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오가며 대응 방안이 밀도 있게 제시됐다고 한다. 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민생 범죄를 수사한 적이 있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원 장관의 경험이 녹아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2005년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서민·청년 대상 범죄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처 기조를 강조한 것은 과거 수사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한 장관도 올해 신년사에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원 장관이 범죄 대응에는 전문가들이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등 향후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한 장관과 원 장관, 윤 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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