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대해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억지 생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검찰 독재’ 운운하며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개인이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억지를 쓴다고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지만, 발부하는 건 법원이다.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법의 영역으로써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정치방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구속을 회피하려는 게 이 대표고, 국회 다수당의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정상화되려면 정치방탄을 위해 대표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대표로 말미암은 사법 리스크 제거”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사독재로 정치탄압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정치 선동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라는 반박 자료를 돌렸다고 한다”며 “이 자료에서 이 대표는 죄가 없고,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나같이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하면 될 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죄 없는 사람이라면 억울함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가서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들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방탄 국회 철옹성에 은신하며 민주당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강요하는 언행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죄가 없고 당당하면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검찰 수사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판단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사냥’으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정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이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깟 5년 정권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냐”며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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