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최근 불거진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논란을 해외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적 난제로 떠올랐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소개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한국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언급하며 “지난 40년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60세인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지하철을 이용해 ‘실버택배’를 하는 박모(71)씨의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꽃, 서류, 기타 소포를 배달하면서 한 달에 최대 70만원을 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박씨가 일하는 것과 유사한 업체가 서울에만 20여개 있다”고 소개했다.
박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 하지만 솔직히 지하철 무임승차가 무료가 아니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지난 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소비자들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다뤘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로이터에 “서울 재정 상태는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 사례, 비슷한 정책을 고려 중인 대전광역시 사례를 나열했다. 대통령실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입장을 말해 달라는 로이터 요청에 “지방 정부가 최저 연령 자격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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