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500억대의 국가지원 대출금을 빼돌린 태양광 발전시설 대표 등 38명을 입건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모두 3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46)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모두 236차례 공사 대금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38개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대출금 3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33)와 C씨(56)도 유사한 수법으로 175차례 모두 24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일반 시중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상의 직원 50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실업급여 14억원을 받아낸 데이터가공 업체 대표 D씨(47)에 대해서도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D씨는 2021년 명의를 빌려줄 사람 수십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연구개발 인력을 부풀렸다. 허위 인력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받아낸 사업비는 허위 인력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유용했다.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540만 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제조기업 사주 E씨(51)도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합수단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를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현재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판견 인력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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