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정책으로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며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으로 문재인정부를 지목했다.
원 장관은 2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을 개정하면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전세대출금 융자도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통제 없이 풀려갔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서민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집중돼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피해 물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문제가 될) 전세 계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원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행동’을 강조하며 후속 대책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우리 윤석열정부에서 서민들의 민생 보호와 전세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을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이념’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윤석열정부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념 대 행동’의 구도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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