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하나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두고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LH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이며 준공 후 미분양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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