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9일 조만간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재개 방안도 거론되는 만큼 박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12월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 고기압이 내려와 애드벌룬으로 전단 살포를 못한다”며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살포가 가능해 평양까지도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지역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동시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전단의 양도 증가했다”며 “전단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10만장 정도 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살포 시점에 대해선 “의지에 관한 문제”라며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한편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며 대북 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보호·지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등 당국을 향해선 “이중플레이를 한다” “아무런 도움 받은 게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만약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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