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구간별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를 두고는 22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희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정부 내용이 일부 관철된 것을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내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기한을 21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도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서 지연됨에 따라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태풍, 이태원 사고, 민생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그런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이나 인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관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제가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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