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20일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이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6개월 안에 되겠느냐”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심리 기한은 6개월이다.
피의자·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해야 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열람해야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발언의 사실 관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