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할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김 지사의 출산양육수당 정책에 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만 우선 시행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충북시장·군수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인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일선 시·군이 분담해야할 예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시·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한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 시장은 도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시·군 의견 수렴에서도 같은 입장을 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10월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수당의 시·군비 분담을 이유로 시·군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찬성’ 의견을 받았으나 청주시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청주시가 동의하지 않아 결국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반쪽짜리로 추진될 수도 있다.
도는 도내 출산 가정에 5년간 11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해는 300만원을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에 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분담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이다. 청주시가 5년간 분담해할 출산육아수당은 1073억원으로 추정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만 92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며 이 수당 신설에 대해 도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도는 2023년 출산양육수당 246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가 청주시의 다른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출산양육수당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청주시가 동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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