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윤석열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며 “그것을 윤석열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대대적인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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